강과장의 부동산 중심 일상

2025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IBK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적발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된 조치로, 전·현직 임직원 간의 조직적인 공모와 부동산 투자 목적의 불법 대출이 핵심 혐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사건의 배경과 경과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24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기업은행이 공시한 24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58건에 걸친 불법 대출이 확인되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다운 계약을 포함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6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전역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총 1,736건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의심 사례를 포함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필요 시 세무 당국에 통보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특별조사의 배경과 목적부동산 시장에서..

1. 전반적 시장 동향: 이자율·정책·심리 3박자이자율(금리)부동산 매수 타이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금리입니다.과거 저금리 기조(20202021년)에서는 대출 부담이 낮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최근(2022년2023년)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추세였죠.2023년 하반기~2024년 초 금리가 정체 혹은 소폭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일부 매수 수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정부 정책 기조전(前)정부(문재인 정부): 투기 억제와 다주택자 규제를 주요 골자로, 대출·세금 규제가 강했음.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열을 식히는 효과도 있었지만, 공급 부족 등의 요인과 맞물려 가격이 급등한 곳도 많았습니다.현(現)정부(윤석열 정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강조..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주택, 토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는 매수인의 자금 출처 및 조달 방법을 기재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지역별 규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가. 명의신탁 금지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실소유자의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타인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로 상가(영업용 건물)를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인이 갑작스럽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계약 범위와 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에 일정 배수를 곱해 이를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지역별로 기준 액수가 다릅니다. 예컨대 서울은 얼마,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얼마 식으로 각각 기준이 있으므..

임대차보호법이란?임대차보호법은 집이나 상가를 빌려 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집주인(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일을 막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영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과 보장주택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도 최소한 한 번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추가로 2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