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노력

2025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다운 계약을 포함한 거짓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6월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전역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총 1,736건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의심 사례를 포함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필요 시 세무 당국에 통보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별조사의 배경과 목적

부동산 시장에서 업·다운 계약과 같은 거짓 신고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업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시도이고, 다운계약은 반대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왜곡하고, 세금 탈루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허위 신고나 계약일 조작 등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법 거래가 늘었다는 민원과 언론 보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360명의 위반자를 적발하고 약 7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과 주요 내용

이번 특별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의심 사례로 분류된 1,73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이 달라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2. 허위 거래 신고: 금전 거래 없이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고가에 신고한 후 해제하는 행위.
3. 특수 사례 집중 조사:
•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경우.

특히 미성년자나 젊은 층의 고가 주택 취득 사례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이 높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경우에는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의심 거래를 파헤칠 방침이다.

처벌과 포상 제도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소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 계약을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가격이나 기타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불법 거래의 유혹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경기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 가격 조작,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등이며,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방침을 통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와 기대 효과

경기도는 이미 지난 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160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6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68건의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024년 12월에는 2,467건을 조사해 166명을 적발하고 4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당시 부천시에서 1억 5천만 원에 주택을 매도했다고 신고한 A씨가 실제로는 1억 4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처벌받는 선례가 쌓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병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업·다운 계약과 같은 행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고가 주택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줄어들면,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출 한도 조작이나 세금 절감을 노린 거래가 줄면,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정착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경기도의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상 제도를 통해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2025년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경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이번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