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장의 부동산 중심 일상

1. “전세 아닌 월세”… 60% 돌파한 월세 비중(1)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율 사상 첫 60% 돌파최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에 체결된 전국 전·월세 신규 계약 중 월세(반전세 포함) 비율이 약 **61.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41.7%)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통계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 들어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연립·다세대)나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같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시장에서 월세 선호도가 크게 증가해, 2023년 1~2월 ..

1. 수상한 자금 흐름, 정부가 본격 조사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모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 집을 샀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편법증여나 자금출처 불투명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층 중에서도 갑자기 고가 아파트나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감지되면서, 정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가족 간 ‘차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거나, 상환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빌린 돈’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명의만 자식 앞으로 돌려놓고 실소유주는 부모인 이른바 ‘명의신탁’ 형태의 거래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보다 강력하고 면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최근..

1. 자산 이전을 둘러싼 고민: 증여 vs. 양도가족 간에 자산을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식은 **‘증여(贈與)’**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형태이죠. 그러나 요즘 들어 “증여보다 양도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증여세 부담증여세는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자녀 입장에서는 “꽤 큰 세금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현재의 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40~5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공제 등을 고려하..

1. 부동산 기초 법률의 중요성부동산 거래는 개인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매·임대차·상속·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세금, 분쟁 해결 등은 대부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을 ‘돈이 되는 투자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법적 절차와 규정을 소홀히 하면, 적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중매매, 전세 사기, 근저당권 문제 등에 휘말릴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이처럼 부동산은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임대차, 그리고 세금까지 종합적인 법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 기초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2...

1. 부동산 세금, 왜 중요한가?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금액이 크고, 취득부터 보유, 양도(매도)까지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세법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기본적인 세금 구조와 핵심 개념을 숙지해 두는 것은 부동산 투자·거래를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2. 부동산 취득 단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취득세부동산을 사거나 증여받을 때, 또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

1. 수도권 vs. 지방: 왜 가격 차이가 벌어졌는가?1) 인구·산업 집중과 수도권 불패론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 기능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금융·교육·직장 등의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인구 또한 꾸준히 유입됩니다.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다는 통계는, 결국 주택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이처럼 인구가 계속 몰리면 주택 수요가 끊이지 않게 되고, 이는 곧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수도권 불패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견고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인구 집중 및 풍부한 경제활동 기반에 기인합니다.2) 지방 소멸 우려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