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장의 부동산 중심 일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하이퍼튜브(Hyper Tube)’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압축된 튜브 안에서 초고속으로 달리는 이 초고속 교통수단은 기존 철도나 항공보다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하이퍼튜브를 통해 국토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1. 하이퍼튜브, 어떻게 서울~부산 20분 가능?(1)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시속 1000km 이상하이퍼튜브(일명 ‘하이퍼루프’로도 불림)는 열차가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을 달리도록 설계돼 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 초음속 수준으로 달릴 수 있어, 서울부산 이동 시간을 2030분 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기술 핵심: 자기부상(M..

“임대차2법”은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주요 제도 두 가지, 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 임대차2법 핵심: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1) 전월세상한제주요 내용: 기존 전세나 월세 보증금(또는 월세)을 재계약할 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목적: 전월세값이 갑자기 폭등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실효성 논란: 집주인이 초기 보증금을 크게 올려서 계약하거나, 월세 전환으로 돌리는 등 풍선효과 발생 우려(2) 계약갱신청구권주요 내용: 세입자가 한 번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

최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이 주목했던 ‘임대차2법’ 개편(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선)이 당분간 사실상 연기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과 전세보증금 인상 문제를 놓고 혼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임대차2법 전체를 건드리는 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 임대차2법 개편 시나리오, 왜 밀렸나?(1) 임대차 2법, 정치권 공방 속 ‘뒷전’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둘러 도입되어 시장 왜곡과 세입자 보호의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현 정부가 집권 후 개편 의지를 내비쳤지만, 최근 탄핵 정국과 새 부동산 대책 논의 등으로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전언이다.국회 상임위 관계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사업(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을 둘러싸고,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한 신생 회사가 3년 만에 337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 IBK기업은행·IBK투자증권 등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특정 세력의 ‘특급 도우미’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1.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337억, 어떻게 가능했나?(1)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 1년 만에 막대한 영업이익해당 회사(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 이하 ‘에스제이’)는 2019년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된 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PFV”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불과 창업 첫해에 14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이후 3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형 리츠(REITs)’**가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집값을 마련해야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리츠를 통해 자본금을 30%만 투자해도 ‘부분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 시대에 레버리지 부담 없이도 인기 지역의 부동산을 간접 소유할 수 있다”며 기대를 나타내는 반면, “결국 입지와 가격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 “집값 30%만 내고도 보유?”… 한국형 리츠, 어떻게 작동하나(1) 소액 투자로 공유 지분 확보기존 부동산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리츠는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부동산(상업용·주거용 등)을 매입하고, 그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을 배당으로 나누는 구조다. 최근 논의되는 *..

서울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으로 묶이면서, 인접 지역인 과천과 성남이 새롭게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가 강해지자,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과천·성남 등 강남 옆세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1. “강남 옆세권” 꼽히는 과천·성남, 왜 뜨나?(1) 토허제에 묶인 강남, 투자 수요 분산강남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확대되면서, 대출과 실거주 의무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에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인 과천·성남으로 이동하며, 매매 문의가 늘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풍선효과: 투자 자금이 규제 지역을 피해 인접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강남 접근성: 과천·성남은 강남과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출퇴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