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말고도…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남은 우려들, 뭘 주의해야 하나?

 

 

이재명 전 대표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전 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국회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행정 이중화, 중앙행정 집중도·유연성 저하, 지역 간 불균등 발전 등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랜 역사와 당론을 반영한 구상인 만큼, 구체적 시행 방안을 꼼꼼히 마련한다면 ‘행정 효율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 행정 이중화·업무 혼선 우려

행정부·의회가 세종으로 이전해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부처나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세종 간 업무 이동이 빈번해져 행정 이중화가 심화될 수 있다. “행정수도”라는 이름은 가지지만, 실무는 여전히 두 지역에 분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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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의전 등 대외 행사, 어떻게 운영하나?

• 대통령실이 완전히 세종에 자리해도, 각종 해외 정상 방문과 국가적 행사(국빈 환영 등)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국회마저 세종으로 옮긴다면, 외교·의전 장소도 다변화되어야 해 경호·교통 문제 등 큰 부담이 따라온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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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세종 간 균형은… ‘오히려 역효과’ 가능성도

• “세종이 행정수도 완성” 명분으로 더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면, 지방·수도권 외곽 지역과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충청권 이외의 다른 권역(영남·호남 등)에서 “정부가 세종만 특혜를 준다”는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어, 전국적 균형발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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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가족 생활 환경 변화

• 이미 다수 공무원이 서울·세종 간 주말부부 생활 등으로 피로도가 높다는 불만이 쌓여 있다. 완전 이전이 결정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가족이 이주해야 해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 실질적으로 정착 지원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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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종 ‘행정수도 이전’, 비용 외에도 업무 혼선·균형발전 역효과 등 우려 남아”

이재명 전 대표의 세종 대통령실·국회 이전 구상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구상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단순 비용 이외에도 행정 이중화, 외교·의전 부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공무원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행정수도 이전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요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