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멈춰버린 재판 시계 2025년 6월 10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며, 그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법 리스크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재판.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남은 4개의 다른 재판들(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