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청년 주택'은 빨라진다?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

 

 

 

부동산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곤 하죠. 과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시되었던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분모는 바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역시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세웠던 약속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논의되었던 주요 공약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Part 1. 핵심 키워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4기 스마트 신도시' 카드
• "교통 좋은 곳"에 4기 신도시를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 노후 공공청사나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여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 (당시 국민의힘 - 기사 내용 기준): '대학가 반값 월세' 파격 제안
•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사업자가 '반값 월세'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 공급하고, 오피스텔 공급 확대 및 세제 혜택도 약속했습니다.
• '세대 공존형 아파트' 모델도 제시했는데, 공공택지의 25%를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가 함께 거주하며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공급하고, 부모-자식 세대 간 결합 청약 제도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 이준석 후보 (당시 개혁신당): '59㎡ 집중 공급' 인센티브
• 재건축·재개발 시,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약 25평) 물량을 집중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 물량 확보 시 추가 용적률 허용도 제안했습니다.

 

Part 2. 꽉 막힌 공급 숨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역시 공통된 목표였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 용적률 상향: 모든 후보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이전 민주당 정부 기조와 달리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이재명 후보는 재초환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재초환 폐지를 주요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Part 3. 수도권 30분 시대? GTX 등 교통망 확충 경쟁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GTX 노선 연장 및 신설도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 기존 GTX 노선을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하고, 경강선 연결 및 경기 북부 KTX/SRT 연장 운행 등 광범위한 철도망 확충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 임기 내 GTX D·E·F 노선 착공을 공약하고, 수도권 외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망 구축까지 약속했습니다.

 

Part 4. 전문가 시각 & 남은 과제: 장밋빛 약속, 현실은?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우려와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어떤 정책이든 서울 강남 등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지방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이은형 연구위원).
•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이므로, 규제 완화를 통해 매물 유도 및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창무 교수).
• 묻지마 용적률 완화 경계: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용적률만 높이는 것은 도시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역세권 등 기반 시설 용량을 고려한 차등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김현수 교수).
• 기존 사업 우선 vs. 신규 개발: 3기 신도시 사업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4기 신도시 등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사업지의 고밀화·복합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결론: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은 다르다! 실현 가능성이 관건

 

과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 볼 때,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지원, 도심 공급 활성화(재건축/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후보별 철학과 해법이 달랐고,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실현 가능성, 부작용 최소화, 시장 안정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늘 관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약속이 얼마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들을 꾸준히 지켜보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