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장의 부동산 중심 일상

아래 글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인을 보호해주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1. 적용 대상(범위)부터 다르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 목적으로 쓰이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실제 주거 사용 시 인정), 원룸 등이 해당됩니다.**임차인(세입자)**이 집을 빌렸을 때, 보증금과 거주권 등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등 영업(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가 건물이 대상입니다.사..

아래 글은 임대차(전세·월세) 관계에서 보일러·가스·전기 등 안전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분쟁,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건물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1.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할까?보일러 고장 및 누수노후 보일러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주변 시설물(벽지·마루 등)을 훼손하거나 화재·가스 중독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아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침해되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가스 누출 및 일산화탄소 중독부실한 가스 배관 연결, 환기 불량, 오래된 가스레인지 혹은 보일러 배기구 문제 등으로 가스가 새면 중독사고나 폭발·화재 위험이 존..

아래 글은 임대차(전세·월세) 관계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적절한 협의와 계약서 명시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1.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할까?계약서 ‘반려동물 금지’ 조항 위반일부 임대차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몰래 어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퇴거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음·냄새·털 날림 문제개나 고양이가 짖거나, 울음소..

아래 글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거 공간은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임대인이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 각종 법령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불법 침해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임대인의 사생활 침해, 어떤 사례가 있나?무단 방문가장 흔한 형태는 임대인이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예: “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잠깐 짐 좀 옮기려고 한다”는 식으로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옴.사전 협의 없는 집 내부 사진 촬영매..

아래 글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집 구조를 바꾸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건물 가치 훼손이나 안전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임차인의 무단 인테리어·구조 변경, 왜 문제가 될까?건물 가치 훼손 & 안전 문제집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벽을 허물거나 창문·배관 등을 건드리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기·가스 공사가 전문적이지 않은 채 진행되면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습니다.임대차 계약 불이행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이나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아래 글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 도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둘 다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 포인트이므로, 정확한 법적 개념과 대처 방법을 숙지해두면 좋습니다.1. 묵시적 갱신이란?정의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통상 2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도 별다른 해지 통보나 재계약 논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흔히 “자동 연장”이라고도 불리며, 이때 임대료(전세·월세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발생 조건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아래 글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전제로 작성하였으며, 상업용(상가) 부동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부동산 매도가 가능한가?소유권 이전은 임대인의 권리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주는 언제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동의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차 계약(전세·월세)은 매도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임차인의 거주권(또는 사용권)은 보호됩니다.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중요성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면, 부동산이 매도되더라도 새로..

아래 글은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흔히 발생하는 임대료 인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거 안정과 임대 수익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쉬운 만큼, 미리 법적 절차와 협상 방법을 숙지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갈등이 생기는 주요 원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임대인은 몇 가지 합당한 사유(실거주, 2주택 이상 갱신 거절 등 법정 요건)를 제외하고는 거부가 어렵습니다.임대료(전세·월세) 인상갱신청구권을 처음 행사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받습니다(지역 및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1. 사전 예방: 계약서와 특약사항으로 책임 범위 명확히계약 전 꼼꼼한 집 상태 점검계약 체결 전에 벽지, 바닥, 화장실, 보일러, 가스, 수도 등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눈에 띄는 하자나 노후 상태가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을 살피면서 ‘이미 존재하는 하자’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두면 좋습니다.특약사항 기재예: “보일러 고장, 누수, 오래된 배관으로 인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등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므로, 계약서 특약란에 서면으로 명시하세요.장기 수선 항목 vs 사용 중 소모성 수리일반적으로 건물의 노후 설비나 구조적인 결함(보일러 교체, 배관 교체, 누수·..

1. 초기 단계: 문제 파악 & 임차인과 소통연체 사실 및 금액 정확히 확인월세와 관리비가 각각 몇 개월 혹은 며칠씩 체납되었는지, 총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계산하세요.관리비 중 어떤 항목(전기, 수도, 난방, 청소비 등)이 미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좋습니다.임차인에게 사전 알림체납이 발생한 사실과 연체 금액, 납부 기한, 연체료(지연손해금) 부과 여부를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통지합니다.구두 통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서면 형태가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쉽습니다.임차인 사정 파악임차인에게 간단히 사유를 물어보고,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할지 일정을 협의해보세요.실직, 갑작스러운 지출 등으로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일정 부분 양해해주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Tip: 임차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