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가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싱크탱크 구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지난 대선 당시 논의했던 ‘기본주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공약이 재등장할지, 또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과 얼마나 달라질지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 이재명 캠프 정책 뼈대?
(1) 변창흠·남기업·임재만 등 10여 명 포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아 부동산정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 변창흠 전 장관, 남기업 소장, 임재만 교수, 채상욱 대표 등이 참여해, 헨리 조지 학파 성향(토지 공공성 중시)의 주거정책과 공급 확대 기조가 혼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온다.
(2) 이재명식 공약 재계승?
이들은 작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기본주택’(무주택자 장기임대)이나 ‘국토보유세’(고가·다주택자에게 고세율 부과 후 국민에게 n분의1) 정책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 실패한 문재인 부동산정책과 어떻게 다를까?
(1) 문재인 정부, 규제 일변도→ 집값 급등 역풍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투기 억제’ 중심 정책에도 집값이 폭등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투기심리를 자극해 거래절벽 및 전셋값 폭등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2) 이재명식 차별화 포인트?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재검토: 이재명 전 대표가 “수용성이 너무 떨어졌다”고 말한 만큼, 보유세는 크게 수정될 듯
- 공급확대+공공주택 모델: 변창흠·채상욱 등은 고밀 개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편
- 임대주택 확충+세입자 보호: 주거 안정,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미흡했던 ‘세입자 보호장치’를 더 보완할 가능성
3. 핵심 정책: ‘기본주택’·‘공공재개발’ + 규제 완화?
(1) 기본주택 다시 도입?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당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 거주하는 방안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도 거론됐다.
(2) 공급 확대 위한 공공 재개발·공공 직접시행
변창흠 전 장관 시절 발표된 ‘2·4 대책’(2021년)이 다시 언급될 수 있다. 민간 재개발·공공 재개발·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등 3가지 모델 중 조합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용적률 상향·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다.
결론: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 공급 확대·기본주택, 문재인 실패 교훈 삼나”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분과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부동산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본주택 등 과거 공약이 재등장할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실패를 어떻게 반면교사 삼을지 주목된다. 변창흠·남기업·임재만 등 헨리 조지 학파 성향 인사들과 채상욱·한문도 등 규제 완화론자들이 협력해 어떤 정책 믹스를 내놓을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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