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비수도권 대출은 완화하는 **‘핀셋규제’**를 본격 시행 중이다. 이달 들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을 필두로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거나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규제를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는 대출기간을 40년으로 늘리거나 유주택자 주담대를 허용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유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1) 농협·우리·하나·SC제일은행, ‘서울·수도권’ 규제 고수
- 농협은행: 작년 11월 전지역 주담대 기간을 40년→30년 줄인 뒤, 최근 비수도권만 40년으로 재완화. 수도권 규제는 유지
- 우리은행: 비수도권 대출기간 40년으로 늘린 반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
- 하나은행: 서울지역 유주택자 주담대 신규 취급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
- SC제일은행: 서울지역 유주택자 대출 중단. 기존에 전지역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서울에서 규제를 더 강화
(2) KB국민은행, “9월 규제 유지 중”
- 국민은행: 작년 9월부터 유지해온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취급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 수도권 대출 만기도 작년 8월 50년→30년으로 단축한 후 유지 중
2. 비수도권 대출, 왜 규제 푸나?
(1) 농협·우리 “대출기간 40년” → 대출가능금액↑
농협은행은 비수도권 주담대 최대 기간을 다시 40년으로 늘렸다. 우리은행도 같은 조치를 이미 지난달 시행. 이는 이자 수익이 주요 영업 기반인 은행들 입장에서, “가계대출이 급감”했기에, 상대적 투기위험이 낮은 비수도권 대출을 완화해 이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2) 신한은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유주택자 허용
신한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유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작년 9월 무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강화했는데, 서울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시 규제를 풀어 대출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3. 정부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은행은 자구책
(1) 금융당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볼 것”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주목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변동이 향후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4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가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2) 은행 “대출이 수입원이지만 규제 따라야”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규제 영향으로 대출이 급감해 이자수익이 줄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는 유지하되, 투기위험이 비교적 낮은 지방에서 대출을 활성화하는 양면 전략”이라고 밝혔다.
결론: 수도권 대출규제는 유지, 비수도권은 완화… 은행권 ‘핀셋규제’로 대출수익 사수
결국, 수도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이유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에는 대출기간 연장 등 완화 조치를 내놓는 은행권 행보가 뚜렷하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안정 요구와 은행의 이자수익 확보 욕구가 절충된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토허제·DSR 등 규제로 매수심리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출을 풀어 핀셋규제하는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