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 판도라의 상자인가? 🪙 (은행도 비은행도 '참전'…금융안정은 어디로)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화려한 구호,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그림자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춰 KB국민, 신한, 우리 등 주요 은행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 혁신'과 '편리한 결제'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급물살을 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자칫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성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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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왜 이렇게 서두르나? 🏃‍♂️💨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1:1 등으로 고정(페깅)시킨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1원'과 같이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디지털 화폐인 셈이죠.

 

• 정치권의 드라이브: 새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이 시장을 빠르게 제도화하려 합니다. 특히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기존에 논의되던 5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사실상 자본력이 약한 비은행 핀테크 업체들의 시장 진입까지 허용하겠다는 신호입니다.

 

• 분주한 은행권: 은행권 역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협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신한·농협·케이뱅크 등은 일본 은행들이 주도하는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해외송금 실증 테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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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명적 위험들' 💣

 

문제는 이러한 속도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 - 뱅크런과 담보 부실 위험

 

• 과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테라-루나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내세웠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발행 기업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담보 자산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돌면, 대규모 환매 요청, 즉 디지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5억 원의 비은행 기업이 과연 수천,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발행액을 100% 안전한 자산으로 담보하고, 뱅크런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2. 한국은행 '통제 불능'? -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절박하게 경고한 부분입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즉,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민간 화폐'가 대규모로 유통되면,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근간인 통화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내 돈은 누가 지켜주나?' -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 우리는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 하지만 비은행 핀테크 업체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해킹을 당하거나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당신의 디지털 지갑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법적 장치는 현재로서는 전무합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자들이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4. '검은 돈'의 놀이터? -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어, 자금세탁, 탈세,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저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이 없다면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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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절박한' 외침: "은행부터 시작해야!" 🙏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을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은행장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권의 성급한 제도화 추진에 대해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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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속도'보다 '안정', '혁신'보다 '신뢰'가 먼저다!

 

디지털 금융 혁신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라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 5억 원으로 누구나 '민간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현재의 입법안은,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제도화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주장처럼 가장 안전한 틀인 은행권 내에서 충분한 실증 테스트를 거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강력한 규제·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안정'을, '묻지마 혁신'보다는 '흔들림 없는 신뢰'를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