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화폐 발행 '허가'? 😥 '디지털자산혁신법' 추진, 대한민국 통화주권은 어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급물살… 혁신의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

 

2025년 6월 17일,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디지털자산혁신법'**이 이르면 7월 발의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법안은 은행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비은행 핀테크 업체도 원화와 1:1 가치로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정치권과 핀테크 업계는 '금융 혁신'과 '이용자 편의 증대'를 내세우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안이 **국가가 수호해야 할 '통화주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던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이대로 발행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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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혁신법'의 등장: 무엇을 담고 있나? 📜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공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보관·결제 등 전반을 규율하여 건전한 산업 성장을 도모.

 

• 핵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

 

• 발행자 인가 요건: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기존 논의되던 50억 원, 민병덕 의원안 5억 원에서 조정)

 

•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명시: 한은은 금융위에 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발행사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금감원 검사 요청 가능.

 

• 공시 의무 강화: 발행자는 백서 제출,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 연 1회 외부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표면적으로는 규제와 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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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라는 포장, 하지만 '위험한 초대'일 수 있는 이유 🚨

 

1. '민간의 화폐 발행', 국가 통화주권의 위기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한, 즉 '통화주권'은 국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통화주권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원화와 1:1로 연동되는 '화폐 대체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 권력을 민간 기업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위기 시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2. '10억 원'으로 화폐 발행사를? 금융 안정성은 누가 보장하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기자본 10억 원'**이라는 너무나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 과거 수십조 원의 자산을 증발시키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테라-루나 사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스테이블코인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 만약 자본금 10억 원짜리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 문제가 생겨 대규모 환매 요청(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코인을 사용한 국민들과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가 떠안아야 합니다.

 

3.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 실질적인가 형식적인가? 법안에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통제 권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에 그칠 수 있으며, 통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정을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발행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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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경제: 왜 '화폐 발행'이 중요할까? 🏛️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 정책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와 그 기관(중앙은행 등)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하지만 화폐 발행의 주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정책 결정의 왜곡: 경제 위기 시, 민간 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 경제 전체에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주적 통제 상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경제 정책의 방향을 심판하고 바꿀 수 있는 민주적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 부의 편중 심화: 소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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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속도'보다 '안정', '혁신'보다 '신뢰'가 먼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금융 혁신'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국가의 통화주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낮은 진입 장벽으로 수많은 비은행 발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혁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 '금융 위기'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 화폐 발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에,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혁신이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와 성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