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라면서 신생아 대출부터 싹둑" 😭 '주거 사다리' 끊길까 잠 못 드는 청년들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청년·신혼부부 '절규'

 

2025년 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칼날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꿈꾸던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책대출을 정조준하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당사자들의 깊은 절망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결혼을 해도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현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새 정부는 이렇게도 급하게,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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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청년·신혼부부 울리는 정책대출 '싹둑' ✂️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오늘(28일)부터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20% 이상 대폭 축소됩니다.

 

•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5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신생아 특례: 5억 원 → 4억 원 (무려 1억 원 감소!)

 

• 신혼부부: 4억 원 → 3.2억 원

 

• 생애최초: 3억 원 → 2.4억 원

 

• 일반: 2.5억 원 → 2억 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전용: 2억 원 → 1.5억 원 (축소 비율 25%로 가장 높음!)

 

• 신혼부부 (수도권): 3억 원 → 2.5억 원

 

• 신생아 특례: 3억 원 →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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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까지… 일반 가구는 '유지', 청년·신혼부부만 '축소'

 

더욱 큰 논란을 낳는 부분은, 일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오직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상의 대출 한도만 줄어든 것입니다.

 

그동안 이들의 정책대출 한도가 일반 가구보다 높았던 이유는, 자산 형성 기간이 짧아 주거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국토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일반 가구(57.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년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전월세 등 임대차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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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밖에 답이 없다"…청년들의 좌절과 절규 💬

 

이번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차가운 절망 그 자체입니다.

 

• 직장인 윤모(30)씨: "전세대출 한도인 1억 5000만 원만 봐도 서울에서 원룸 전셋방을 겨우 얻는 수준이다. 대출을 받아도 이자랑 집값이 오르는데, 월세로 몰렸다가 평생 무주택자로 살게 될까 걱정된다."

 

• 20대 정모씨: "최근 부동산 앱들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더 빨리 서두르지 않은 게 후회된다.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이 당장 급격하게 달라질 텐데, 서민 청년을 위한 버팀목과 디딤돌을 사라지게 하는 대책이다."

 

• 전문가 우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 수석위원):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의 한도 축소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혜택은 없고 피해만 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매매를 포기하는 이들까지 임대차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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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체 왜?… '급하게' 내놓은 정책, '사회적 부작용' 우려 🧐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칼날이 가장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향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충분한 예고나 소통 없이 '하루아침'에 시행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보여주기식' 규제인가?: 가장 손대기 쉬운 정책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아닐까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부동산 공급 부족이나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2. 저출생 시대에 '역주행' 아닌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대출 한도를 1억 원이나 삭감하는 것은, "아이를 낳으라면서 정작 그 아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할 길은 막아버리는"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역주행입니다.

 

3. '급한 불 끄기'의 희생양?: 서울 집값 상승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주거 희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 청년들이 평생 월세살이로 내몰리거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부작용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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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거 안정' 약속, 말이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보여줘야

 

이번 정부의 정책대출 한도 축소는 단순한 금융 정책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급작스러운 대책 발표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희망 고문'이 아닌, 진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