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4인방 부동산 공약, ‘청년 반값 월세’부터 ‘100만호 공급’까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왼쪽부터)가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네 후보로 압축되면서, 이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적으로 각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기조가 공통되지만, 세부 방안은 각자 차별성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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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수 “청년 반값 월세존…1인형 주택 집중 공급”

김문수 후보는 **“청년 부동산 3대 공약”**을 발표하며, 대학가 인근 **‘반값 월세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구축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

• 김 후보 발언: “청년들이 학업·취업·결혼 등 인생 주기에 맞춰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공약 요약

1. 대학가 반값 월세존: 공공임대 또는 민간 협력으로 집값이 높은 대학가 주거비를 대폭 낮추겠다.
2. 1인형 주택 공급 확대: 초소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해 ‘초년생’ 수요를 흡수.
3. 세대 공존형 주택: 노인·청년이 한 건물에서 상생하는 공동 주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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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동훈 “재초환·규제 다 없앤다… ‘5대 메가폴리스’로 국토 균형발전”

한동훈 후보는 LTV·취득세 폐지,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값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메가폴리스)으로 육성해, 서울 집중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 한 후보 발언: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면 공급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되고, 국민이 제때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지킬 수 있다.”

공약 요약

1. LTV·취득세 폐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무주택자 기회를 확대.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공급 속도 끌어올리기.
3. 5대 메가폴리스: 전국 광역권마다 대도시급 경제권 형성해 국토 균형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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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준표 “정부 개입 최소화, 5년간 주택 100만호 공급”

홍준표 후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주택 100만호를 5년 내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고도 강조했다.

• 홍 후보 발언: “재초환과 종부세 등은 시장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 규제. 이를 폐지하고, 민간 역량을 최대한 끌어와 주택 공급을 확 늘리겠다.”

공약 요약

1. 재초환·종부세 폐지: 고가주택·다주택에 집중된 세금 부담을 완화해, 거래와 투자 유입 유도.
2. 인허가→신고제로 전환: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 5년간 100만호 공급 가시화.
3. 싱가포르식 주택제도: 중산층·청년층 대상 공공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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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철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외국인 투기세 도입”

안철수 후보는 주거복지를 강조,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와 장기 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을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투기세 도입으로, 해외 자본이 무제한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 ‘역차별’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안 후보 발언: “외국인들은 국내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손쉽게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국민이 역차별당하지 않는다.”

공약 요약

1.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대폭 확대
2. 장기 고정금리 대출: 기준금리 수준으로 주택 마련 자금 지원
3. 외국인 투기세: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 15% 부과, 고급 별장 수준의 재산세(연 4%)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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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힘 4인의 부동산 공약, ‘규제 완화·공급 확대’ 공통… 청년·외국인 규제 등 디테일은 제각각”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인은 모두 현행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공급을 늘리는 데 방향을 맞췄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초환 폐지 등으로 주택 100만호, 5대 메가폴리스 육성 등 굵직한 공약이 제시됐다. 한편 “반값 월세, 외국인 투기세” 등 후보별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재원·법 개정 등 난관이 적지 않아, 실제 집값 안정 효과와 국민 주거 편익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