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봐도 비용 청구?’…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 불붙은 찬반 논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현장 방문) 기본보수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 집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에 이어 임장비까지 낼 수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반면 공인중개사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반론이 뜨겁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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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장비, 어떻게 추진되나?

(1) 공인중개사협회의 방안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임장(매물 안내) 과정에서의 노동과 시간 소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매물을 둘러볼 때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임장 비용으로 먼저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이 비용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2) 현행 제도: 계약 불발 시 ‘무보수’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임장만 다녀가고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가 빈번해, 중개사들에게 **‘노동의 보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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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반 논란 속 시각은 어떠한가?

(1) 소비자 우려, “집 구하기 더 어렵다”

• 반대론: 여러 매물을 한 번에 둘러보거나, 실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매번 임장 비용을 내야 한다면 금전 부담이 커진다.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중개사가 임장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비용을 많이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
•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사지도 않을 거면서 집만 둘러보는 ‘호객’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2) 중개사 지지, “일만 하고 허탕… 정당한 대가 필요”

• 찬성론: 중개사가 투어 가이드 수준이 아니라 전문 자격사로, 임장 활동에 따른 시간·교통비·전문 지식 제공이 노동이라서 최소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 “어차피 계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개사가 얻는 수익이 0원이니, 부당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일부 중개사 “임장 크루 등 투자 스터디 모임이 돌아다니며 매물만 보고 다녀도 비용 못 받으니 허탈감이 크다”는 하소연도 존재.

(3) 중개수수료 인하 vs. 임장비 도입

일각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대신 임장비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전체 거래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오히려 “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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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장비 도입, 장단점 정리

■ 장점

1. 중개사 노동 보상: 계약 불발 시에도 중개사가 투입한 시간·교통·전문성을 인정받아, 중개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실 매물 확인: ‘묻지마 임장’이 줄어들어 매수 의사가 어느 정도 확실한 사람만 임장을 요청하게 돼,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단점

1. 소비자 부담 증가: 매물을 여러 개 보려면 임장비가 누적돼 소비자가 체감 부담이 커진다. 집 보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2. 악용 가능성: 중개사가 임장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비용을 유도할 우려도 존재.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3.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가 중개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거래로 돌아서는 경우 증가 예상. 이는 자칫 안전 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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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장비, 공인중개사 노동 보상 vs 소비자 부담… 논란 속 도입될까?”

공인중개사 임장비 추진은 **‘노동에 대한 정당 대가’**라는 명분과, 소비자 부담 가중이라는 우려가 충돌하면서 벌써부터 뜨거운 이슈다. 부동산 거래에서 단 한 번의 임장이라도 비용이 청구되면, 매물 탐색이 위축될 수 있고, 동시에 중개사도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질을 높일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업계에선 “임장비를 도입하려면 수수료 인하나 중개서비스 표준화 등 종합적 제도 설계가 필수”라며, 당국과 협회가 충분한 공청회와 합의를 거쳐야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