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침해 사례: 부당한 퇴거 요구, 재개발 이주 보상 부족 등 내 보금자리 지키는 법 (임차인, 세입자 필독)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을 넘어, 삶의 터전이자 안정의 기반입니다. 편안히 쉬고, 가족과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이죠. 하지만 때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이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성', 즉 주거권이 다양한 이유로 침해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거나 목격할 수 있는 주거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주목해 주세요.

---

주거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소유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거권 침해 사례들

사례 1: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 상황: 세입자 김씨는 월세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고,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하니 두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합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점에도 법에서 정한 실거주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당 퇴거 요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재개발·공익사업 지역에서의 미흡한 이주 대책 및 보상

• 상황: 박씨가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법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제시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치솟은 주변 지역의 전세금은커녕 월세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도 불투명합니다. 결국 박씨와 이웃들은 정든 동네를 떠나 훨씬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 문제점: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정당한 보상(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 등)과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금액이나 형식적인 이주 대책은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강제 이주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사례 3: 퇴거를 압박하기 위한 괴롭힘 및 권리 방해

• 상황: 이씨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월세를 높게 받으려는 생각에 이씨가 빨리 나가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대신, 수도나 난방 수리를 제때 해주지 않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밤낮없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이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 문제점: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방해하는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결국 임차인을 심리적, 환경적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악의적인 주거권 침해 행위입니다.

 

사례 4: 건물 매각 또는 대수선 과정에서의 임차인 권리 무시

• 상황: 최씨가 임차해 살고 있는 상가 건물이 새로운 주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새 건물주는 전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즉시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모든 임차인에게 당장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의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문제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항력을 갖춘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및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내 주거권이 침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권리 알기: 내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부당한 요구, 괴롭힘, 계약 위반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 사진 등)를 철저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3. 상담 및 도움 요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거 관련 부서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관련 시민단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대응: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조정 신청, 민사 소송 제기 등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주거권, 당연하지만 지켜야 할 권리

 

안정적인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 미흡한 재개발 보상, 집주인의 괴롭힘 등 주거권 침해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나의 권리를 미리 알아두고,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 및 지원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