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 내는 정부 vs '신중'한 한은 🚦 '혁신' 뒤에 숨겨진 위험은?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화려한 구호, 그 뒤에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

 

2025년 6월 2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빠르게 길을 열어주려는 반면, 통화정책의 수장인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이유로 강력한 우려와 함께 신중론을 제기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분주하게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그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기회'가 아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과 함께, 정부의 급한 결정이 왜 우려스러운지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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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이름으로… '속도전' 나선 정부와 여당 🚀

 

•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핵심입니다.

 

• 낮아진 진입 장벽: 가장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기존에 논의되던 5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력이 약한 비은행권 핀테크 업체들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 역시 안전한 규제 체계 아래에서는 비은행권에서의 발행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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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를 두드리는' 한국은행의 경고: "시급하지 않다, 안전판이 먼저다!" ⚠️

 

정부의 속도전에 대해, 한국은행은 연일 제동을 걸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유상대 한은 부총재 (6월 24일 기자간담회):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등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부터 안전판을 마련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속도'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관된 입장: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해 효용성을 확인한 후 (비은행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다."

 

• '사설 화폐'에 대한 우려: 한은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사설 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 '화폐 주조 차익(시뇨리지)'이 민간 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통화주권을 흔들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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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급한 결정,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비판적 시각) 🤔

 

저 역시 이번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1.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과거 전 세계를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는 '안정성'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과연 자본금 5억 원짜리 핀테크 기업이 수천,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발행액을 100% 투명하고 안전한 자산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만 흔들려도 대규모 환매 요청, 즉 디지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보호는 누가 책임지나?: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비은행 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해킹을 당하거나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디지털 지갑 속 내 돈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혁신'의 대가를 소비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하며 치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한국은행의 통제력을 벗어난 '괴물'의 탄생: 이창용 총재의 지적처럼,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민간 화폐'가 대규모로 유통되면 금리 조절이나 통화량 관리 등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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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눈치 보기'와 향후 전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권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KB국민·신한 등 6개 시중은행 및 케이뱅크가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했지만, 아직은 가능성 검토와 내부 보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향방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속도 ▲금융위와 한은 간의 조율 과정 ▲한은의 자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험 연계 로드맵 수립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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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속도'보다 '안정', '혁신'보다 '신뢰'가 먼저다!

 

디지털 금융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라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본금 5억 원으로 누구나 '민간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현재의 입법안은,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제도화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주장처럼 가장 안전한 틀인 은행권 내에서 충분한 실증 테스트를 거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강력한 규제·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속도'에 취해 '안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