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코앞인데… 신한은행의 '마이웨이', 시장에 미칠 파장은?
2025년 6월 2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로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바로 내일(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한때 '갭투자' 조장 우려로 막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서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출 한도를 조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으로, **"임기 말 금융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신한은행의 이러한 결정 배경은 무엇이고, 부동산 및 가계대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한은행의 '역주행'? 주요 변경 내용은? 🔄
신한은행이 발표한 주요 대출 규정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 40년으로 전격 연장!
- 의미: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DSR 규제 하에서도 대출 가능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가계대출 급증 시기에는 만기를 줄여 한도를 낮췄었는데, 이를 다시 '원상복구'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 금융당국 정책과 '충돌': 이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데, 은행은 오히려 대출 문턱을 낮추는 셈입니다.
2.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서울 지역까지 확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갭투자자)으로 바뀌는 조건으로 실행되는 대출입니다.
- 과거: '갭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 대란 시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취급을 중단했던 상품입니다.
- 신한은행의 변화: 지난달(5월) 서울 외 지역에 먼저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지역까지 규제를 풀어 대출을 재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은행의 속내와 시장 상황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던 시중은행, 특히 신한은행이 갑자기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가계대출 증가세 '폭주' 상황: 이미 5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원이나 늘어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만 해도 3조 원 넘게 증가했죠. (서울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반짝 해제 여진 등)
- '막차 수요' + '금리 인하 기대감':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와 함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은행의 '이자 장사' 본능?: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춰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임기 말 금융당국의 '레임덕'?: 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 모드가 이어지면서 당국의 ‘영’이 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은행이 파고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 한 은행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사정보다 당국의 지침이 우선했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파급 효과와 우려되는 점들 😥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다른 은행들의 연쇄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가계부채 증가세 더욱 심화: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 반감: 정부가 대출 한도를 조이려 해도, 은행이 만기 연장 등으로 이를 상쇄시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특히 '갭투자' 자극 가능성: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확대는 다시 '갭투자'를 부추겨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금융당국과의 '엇박자' 심화 및 정책 불신: 정부 정책과 시중은행의 행보가 정반대로 가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금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한 줄타기'… 가계부채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및 특정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표면적으로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지금 집을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임기 말 정치적 공백 상황을 틈탄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금융권,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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