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집값 오른다?... 초기보다 정권 중·후반기에 변동폭 커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다시금 ‘대선 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로 “대선 직후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권 초반보다 중·후반기에 더 큰 변동 폭을 보인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기조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집값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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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직후 거래량 소폭 증가 vs. 중·후반기에 가격 변동 크다

(1) 최근 대선 때 거래량 추이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7·18·19·20대 대선 직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대체로 소폭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18대 대선 직후에는 오히려 감소한 반례도 존재한다.

• 시장 관계자: “불확실성 해소로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긴 해도,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흐름이 정권 중·후반에 더 크게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 아파트값 변동, 정권 후반에 주목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대선 전후로 놓고 보면, 정권 초보다 집권 2~3년차 이후에 가격 상승 또는 하락 폭이 더 커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이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되고, 세금·대출 규제 등 제도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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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해도 대선 영향? “DSR 3단계·금리 등 변수가 더 커”

(1) 7월 DSR 3단계 시행

이번 대선 직후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이다. 7월부터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고가 주택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규제로 인해 매수심리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도 집값이 쉽게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2) 공급 부족 우려, 하반기 변수

1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면서, 공급 부족이 하반기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가 공급 대책을 적기에 내놓지 않으면, 매수자들이 기존 인기 단지로 몰려 집값 급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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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데이터: “정권 말기, 큰 폭 움직임” 이유는?

• 18대 정부(2013~2017): 집권 초반에는 미미한 상승을 보이다,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오르는 패턴
• 19대 정부(20172022): 초반엔 상승세였으나 2019년 하락 전환, 이후 20202021년 급등
• 20대 정부(2022년 대선 직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마이너스 변동률 기록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자리 잡고, 시장이 그에 반응하기까지 최소 1~2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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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가·실수요자: 관망세 이어질 듯

당장 조기 대선 상황 속에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매수·매도 모두 눈치보기 장세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무리한 대출이나 투기성 매수 대신, 금리·정책 동향을 지켜보면서 안정적 매물 위주로 접근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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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선 끝나면 집값 오른다?”… 실상, 정권 중·후반기가 더 중요

정리하자면, 대선 후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거나, 매매가가 조금 오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가장 큰 변동은 정권 중·후반기에 나타났다는 것이 최근 사례에서 확인된다. DSR 3단계, 금리 변화, 정부 공급 대책 등이 맞물리며 집값이 움직이는 만큼, 투자를 고려한다면 단편적 기대보다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