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적자→55억 흑자 '대반전'! 😮 '이것' 바꾸니 중국인 건보 재정 돌아섰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
"건보 먹튀는 옛말?" 매년 수천억 적자 내던 중국인 건강보험, 드디어 흑자로!
2025년 6월 9일,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수년간 "건보 먹튀",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서며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난해(2024년)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던 중국인 건보 재정이 어떻게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단 하나의 '제도 개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 극적인 반전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보 먹튀' 오명 벗나? 숫자로 보는 극적인 변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 과거 (적자 시대):
- 2018년: -1,509억 원 적자 (역대 최대)
- 2019년: -987억 원 적자
- 2022년: -229억 원 적자
- 2023년: -27억 원 적자
- 2024년, 드디어 '흑자 전환'! 흑자-전환
- 부과된 보험료: 총 9,369억 원
- 지출된 의료비(급여비): 9,314억 원
- 재정 수지: +55억 원 흑자!
- 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
- 2024년 베트남인 건보 재정 수지: 1,203억 원 흑자
- 2024년 네팔인 건보 재정 수지: 1,097억 원 흑자
- 중국인의 경우, 낸 보험료(약 9370억 원) 규모에 비해 흑자 규모(55억 원)는 아직 작은 편입니다.
-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역대급 흑자':
- 2024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해, 2023년(7,308억 원)보다 29.2%나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바꿨을까? '신의 한 수' 된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은 바로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 핵심 개정 내용:
-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주로 가족)를 등록하면,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 효과 및 분석:
- 이 제도 개선은 '건보 무임승차'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즉, 오직 고액의 치료만을 목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실은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건보 무임승차'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 멀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
서명옥 의원은 "과거 10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흑자 전환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방지하고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남아있는 과제:
- 상호주의 원칙 적용 논의: 여전히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동등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모니터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급여 지출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내국인의 재정 부담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공정'과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건강보험을 향하여!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라는 단 하나의 제도 개선이 '중국인 건보 적자'라는 해묵은 논란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