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마주' 코나아이, 논란 속 질주…지역화폐의 빛과 그림자 🧐 (특혜 의혹, 이자 수익 논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날개' 단 지역화폐, 그 중심에 선 '코나아이'의 명암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정책 중 하나는 단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입니다. 새 정부와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 원을 산정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역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코나아이(KONA I)'**입니다. 과거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자리매김한 코나아이의 주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7만 원 선까지 급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선수금 이자 수익 논란', '특혜 의혹' 등 수많은 논란과 의혹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코나아이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지역화폐 제도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코나아이의 질주: 주가와 매출의 '수직 상승' 🚀
코나아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2019년,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 주가: 지난해(2024년) 12월 1만 4천 원대였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4월 4일) 3만 5천 원대로 뛰었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6월 4일) 5만 9천 원을 거쳐 최근 7만 원 선까지 급등.
- 매출 (지역화폐 결제액):
- 2018년: 3억 1000만 원
- 2019년 (경기도 사업자 선정 후): 1조 7000억 원 (폭발적 증가!)
- 2024년 말 기준 연간 결제금액: 10조 원 규모
이처럼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사업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중심: '선수금 이자 수익'과 '특혜 의혹', 무엇이 문제였나? 🤨
코나아이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바로 '선수금 운용' 문제입니다.
- 사건의 발단 (2020년 국정감사):
- 당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 잔액이 3,354억 원인데, 코나아이의 보증보험 규모는 19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즉, 경기도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낙전(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금액), 투자 운용 수익이 모두 지자체가 아닌 민간기업인 코나아이에 귀속되고 있으며, 만약 코나아이가 파산할 경우 도민들이 충전한 돈을 보호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감사원의 '중대한 위반' 지적 (2024년 1월):
- 용인시, 부천시 등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소송 끝에,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코나아이 관련 문제점들을 **'공공자금 관리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금 무단 운용으로 2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감사원은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무단 운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고 ▲경기도의회의 개선 요구에도 안일하게 대응했으며 ▲타 지자체(인천, 부산 등)의 안전한 선수금 관리 방식을 확인하고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 이 같은 지적에 따라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선수금 운용 주체는 지자체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의 이자 수익 환수를 두고 지자체와 코나아이 간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에도 재선정', 경기도의 선택… 투명성 의혹은 여전 🌫️
이러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올해 2월 연간 발행액 4조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코나아이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재선정)
- 경기도의 변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평가위원 10명이 3개 협상대상 업체에 준 총점은 공개했습니다.
- 남아있는 의혹: 하지만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정'이라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같은 사업자 선정 시 위원 명단과 세부 점수를 모두 공개)
- 경기도의회 비판: 이상원 위원은 "코나아이는 각종 비리 의혹과 분쟁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왔는데, 아무 제동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도덕성·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론: 지역화폐의 '빛'을 지키려면, '그림자'를 걷어내야!
지역화폐는 분명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나아이 사례에서 보듯이, 투명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 과정, 공공자금(선수금) 관리의 허술함, 그리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은 지역화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역시 제도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기대감에 기댄 투기적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새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대행사 선정 기준 마련 ▲선수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과거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소 등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