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선언…그렇다면 남은 '히든카드'는?
새 정부의 파격 선언! "세금 폭탄은 없다", 그렇다면 집값 안정 해법은?
2025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던 것과는 180도 다른 접근법을 예고한 것인데요.
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급 확대만으로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수요와 서울 핵심지의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라는 남은 변수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기조와 남은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정책 대전환, 왜?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공급을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공약집 역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전환의 배경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정책의 한계: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취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규제지역 확대 등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책을 펼쳤습니다.
- 결과: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은 오히려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 20.18% 상승 - KB부동산)
- 새 정부의 진단: 즉, 인위적인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공급 확대'만으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 🗣️
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1기 신도시 재정비, 3기 신도시 건설, 공공성 기반 재개발·재건축 완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 '똘똘한 한 채' 수요 억제 한계: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서울 강남3구,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인기 단지나 재건축 단지로 쏠리는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 공급 계획의 구체성 필요: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시장에 '기다리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공약에는 구체적인 공급 물량, 방식, 시기 등이 빠져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공급 부족 우려 상존: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남은 변수: 최후의 카드, '대출 규제' 💳
그렇다면 "세금은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새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대출 규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박원갑 위원의 전망: "이번 공약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책은 나올 수 있다. 집값이 요동칠 경우 수요 조절 방안으로 '대출' 카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해 온 만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대출의 문턱을 높여 유동성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 정책의 유연성: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절하며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공급 확대'라는 당근과 '대출 규제'라는 채찍, 균형이 관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세금'이라는 전통적인 수요 억제 카드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도, 징벌적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고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 여부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가와 함께, 시장이 과열될 경우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정교하게 사용하여 시장의 균형을 잡아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새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과 금융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유권자이자 시장 참여자로서,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