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월세 '헉헉' 🥵 대학생 주거난, 해법은 '캠퍼스 유스 빌리지'? (주거복지포럼 제안)
"서울 상경은 좋았는데..." 월세 지옥에 허덕이는 청춘들, 희망은 없을까?
"인서울 대학 합격!"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지방 출신 대학생들. 하지만 로망도 잠시, 살인적인 월세와 비좁은 자취방은 청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비단 대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과연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는 정말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국주거복지포럼이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국민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는 기치 아래, 청년과 서민을 위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주거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거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캠퍼스 유스 빌리지(Campus Youth Village)' 구상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블로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진 시대, 청년들의 눈물 😥
- 월세에 허덕이는 대학생: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이미 50만 원을 훌쩍 넘어, 식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아르바이트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 출신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국내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평균 22.6%, **서울은 고작 8.7%**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 기숙사 입주는 주거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높은 변동금리 대출 부담: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해도,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약 78.5%가 변동금리(2024년 말 기준)라 금리 인상 시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미국 30%, 독일 16% 대비 압도적으로 높음)
한국주거복지포럼의 '통 큰' 제안: 무엇을 담고 있나? 📝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려 전체 가구의 10% 이상으로! 🏘️
- 매년 20만 가구 공급: 무주택 저소득층(7만), 중산층(7만), 청년층(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6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 가구씩 공급.
- 5년간 100만 가구 목표: 이를 5년간 꾸준히 공급하여 시장에 총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 민간자본 활용: 주택도시기금 일부 지원과 함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시중 임대료의 80~90% 수준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연 5만 가구씩 추가 공급 (5년간 25만 가구).
2. 주거급여, 더 넓게 더 두텁게! 💰
- 대상 확대: 현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대상을 내년부터 50% 이하로 확대하고, 매년 1%p씩 늘려 2030년에는 총 160만 가구에 월평균 30만 원씩 지급.
- 차상위계층 월세 보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70%)이 일정 규모 이하(전용 45㎡ 등)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그 일부를 보조하여 주거 안정성 강화.
3. '이자 폭탄' 막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
- 목표: 현재 20%대에 불과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매년 3~5%p씩 높여 2030년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유도.
- 방안: 금융기관과 차입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장려.
🌟 하이라이트: '캠퍼스 유스 빌리지', 대학가 주거난의 게임 체인저? 🏫+🏠
이번 제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캠퍼스 유스 빌리지' 구축 방안입니다.
- 개념: 대학이 건축 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학 주변의 유휴 용지나 주택지를 매입한 뒤, 복합 용도의 고층 건물을 세워 대학생용 기숙사를 대량 확보하는 것입니다.
- 복합 용도 개발: 기숙사 외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일반 분양주택 등을 함께 넣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입니다.
-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대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시설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 방식을 통해서도 '유스 빌리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포럼 측은 주장합니다.
-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 "역세권에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복합건물을 세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이 돼야 한다."
이 '캠퍼스 유스 빌리지'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 '국민 주거권 보장'을 향하여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이러한 모든 제안의 바탕에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희망의 씨앗'을 심다 –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서울 상경했다고 좋아했는데, 월세에 허덕인다"는 청년들의 절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입니다.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현실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그리고 혁신적인 '캠퍼스 유스 빌리지' 구축 방안 등은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그 시작은 안정적인 '집'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