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일 휴업' 부활? 🛒 與,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법안 추진…유통업계 '초비상'
"평일 장보기가 편했는데…" 대형마트 휴무일, 다시 일요일로 돌아가나?
2025년 6월 9일, 최근 대구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소비자 편의를 높였던 흐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유통업계 전체에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유통업계와, "실적 부진은 휴업일 탓이 아닌 과당 경쟁 탓"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과연 대형마트의 '일요일 셔터'는 다시 내려지게 될까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각계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장바구니와 유통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與,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법안 추진 📜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 핵심 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합의 시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 현재 상황: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시켜 공포·시행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자율적인 평일 전환 선택권이 사라지고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일요일 등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당의 논리: "실적 부진, 휴업일 탓 아닌 과당 경쟁 탓!" 🧐
민주당은 왜 다시 '공휴일 의무휴업'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오세희 의원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실적 부진 원인 진단: "일요일에 두 번 쉬었다고 해서 꼭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입장"이라며, 대형마트들의 실적 부진은 휴업일 규제 때문이 아니라 **"구별로 지나친 과열, 출점 경쟁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책 기조 변화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전 정부에서 유통업계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리 당, 정부에선 안 그럴 것"이라고 못 박으며,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통업계 '초비상': "소통 없는 규제, 다 같이 힘들어진다" 😥
6·3 대선 전후로 숨죽이고 있던 유통업계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소통 부재 비판: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발의된 법안들이 대다수"라며, 일방적인 규제 추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오프라인 유통업 위축 우려: "장기 불황 속에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넘어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긴장' ⛓️
새 정부와 여당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대형마트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포 시,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모펀드 M&A 제약 가능성: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새 정부가 유통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이나 본사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쟁점 분석: 노동자 휴식권·골목상권 보호 vs. 소비자 불편·산업 위축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늘 첨예한 찬반 논란을 동반합니다.
- 찬성 측 (노동계, 소상공인 등):
- 노동자 휴식권 보장: 마트 노동자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대형마트 휴무일에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이용하게 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반대 측 (소비자, 유통업계 등):
- 소비자 편의 침해: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소비자들은 주말 쇼핑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 실효성 의문: 대형마트 휴무일의 소비가 전통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산업 경쟁력 약화: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을 야기하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론: '규제 시계' 되돌리는 새 정부, 유통업계의 미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강제 재추진은, 규제 완화를 모색하던 지난 정부와는 180도 다른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가치와 '소비자 편의 및 시장 자율'이라는 가치가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주말 장보기 풍경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새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우리 경제와 실생활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를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