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동산 공약, '공급·GTX'는 합창인데…알맹이는 어디에? (전문가 심층분석) 🧐
6·3 대선 D-Day, 부동산 공약 '판박이' 논란? 핵심은 따로 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들! 이번 (가상의) '6·3 대선'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사 내용 기준)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광역 교통망(GTX) 확충'**이라는 큰 틀에서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약들이 방향성은 유사하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수치가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그 속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야 공통분모: '공급 확대'와 'GTX 확충'은 대세! 🚆🏘️
기사에 따르면, 여야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기사 내용 기준):
- 주택 공급: 4기 신도시 개발,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 광역 교통망: GTX-A·B·C 노선 신속 추진 및 신규 노선 단계적 추진.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기사 내용 기준):
- 주택 공급: '3·3·3 청년주택 공급'(결혼·출산 시마다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택 매년 20만 가구 공급,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
- 광역 교통망: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선거공약으로 크게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며 "'집 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 교통망 확충하겠다' 등 큰 방향성은 공통 사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숫자 없는 공약', 과거의 학습효과? 혹은 구체성 회피? 🤔
눈에 띄는 점은 두 후보 모두 공급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무리한 공급 목표는 실무진의 무리한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방 공급 계획이 잡히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공약은 유권자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진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진짜 '뜨거운 감자'는 빠졌다? 전문가가 지적하는 '미싱 링크' 🔗
이 연구위원은 이번 공약들에서 정작 중요한 사안들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임대차 2법 (또는 3법):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특정 지역의 거래를 묶는 강력한 규제.
- 다주택자 규제: 시장의 큰손이자 매물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러한 이슈들은 **"언제가 되든 결국 다뤄야만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약에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표심을 의식해 민감한 주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GTX, '양날의 검': 균형발전의 희망 vs. 수도권 집중 심화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GTX, 전국 급행철도망, 광역·도시철도 등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광역경제권·생활권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GTX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긍정적 효과: 서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신규 택지 및 기존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 우려되는 점: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일자리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과거 정부들이 추진해 온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균형 발전' 같은 정책 기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시장 공약 부재, 오히려 긍정적? 🌱
흥미로운 점은 지방 미분양 및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이슈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 '큰 그림'만 있고 '디테일'이 없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은? 💡
이번6·3 대선을 앞두고 나온 부동산 공약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GTX 확충'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수치 제시는 미흡하며, 시장의 핵심 규제들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GTX 역시 기대 효과와 함께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이러한 '큰 그림' 뒤에 숨겨진 각론의 차이, 실현 가능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맹이 있는 공약'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유권자의 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