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민주당도 가세…여야 부동산 정책 ‘사실상 일치’?”
(1) 민주당, 정비사업 ‘촉진’ 공약… 노선 바꿨나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조심스레 다뤄온 민주당이 “정비사업 드라이브”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 도시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국민의힘이 내건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이다.
핵심 요약
- 민주당 공약: 1기 신도시·노후 계획도시·서울 도심 등 재개발·재건축 적극 지원
- 국민의힘 정책: 기존 윤석열 정부 재초환 폐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 계승
(2) 사실상 여야 부동산 정책 비슷해졌다
a. 1기 신도시·재건축 특례법, 이미 국회 계류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한 1기 신도시 노후 재정비, 재건축 특례법 등은 사실상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작년부터 추진 중이다. 즉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향이 두 당 모두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다.
b. 정책 차별화 어려운 이유
- 주택 공급 부족: 어느 정당도 도심 정비사업에 부정적 공약을 내세우기 어렵다.
- 시장 수요 반영: 도심 아파트값 안정, 노후주택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결국 공통 과제라는 것.
(3) 개발이익 환수, 결국 관건은 “얼마나 회수할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 환수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되, 추가 용적률·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 공공임대 의무비율 확대,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변형 등 형태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권대중 서강대 교수: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핵심 가치로 삼아 왔기에, 개발이익을 과감히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
- 박합수 건국대 교수: “재건축 분담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재초환 폐지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쉽지 않을 것.”
(4) 대선 시점 촉박… 선언적 정책 쏟아지는 배경
이전 정부들도 주택 공급 문제를 겪어 지지율에 타격을 받았던 만큼, 대선 후보들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가 표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막상 시행이 되려면 재원·법 개정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성과가 보이기 어려운 선언적 공약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야 모두 부동산 공약이 민감한 만큼, 대규모 공급 구상 외에 혁신적 방안은 나오기 힘든 환경.”
결론: “민주당도 재개발·재건축 카드…여야 부동산 정책, 결국 비슷한 행보”
이재명 전 대표가 내놓은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푸는 국민의힘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특유의 개발이익 환수 기조가 어떻게 녹아들지를 두고, 실제 정비사업이 얼마나 속도 내며 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비슷한 공약을 내놓지만, 실질적 차이는 개발이익 환수 정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