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리내집’ 567세대 공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출산 장려 파격 혜택”
서울시가 올해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Ⅱ)을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567세대 공급은 기존보다 한층 다양한 입지와 유형을 갖춰,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미리내집”, 어떤 사업인가?
(1)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개념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마련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토지 등을 적극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금에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서울시 관계자: “결혼·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2) 출산 장려 인센티브 강화
미리내집은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에 띈다.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2. 이번 4차 공급: 367세대 먼저… 동대문·중랑 등 눈길
(1) 4차 모집 공고, 11일 발표
서울시는 4차 미리내집 367세대 입주자를 11일 공고하고, 이달 24∼25일 신청을 받는다. 대상 단지는 동대문구 이문동(이문 아이파크자이), 중랑구 중화동(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으로, 전용면적 41∼84㎡ 다양한 평형이 포함됐다.
(2) 신규 아파트·재공급 단지 혼합
이번 공급에는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가 섞여 있어, 주거 환경과 입지가 한층 개선된 점이 강점이다. 예컨데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1호선 외대앞역·신이문역 초역세권이며, 41·59㎡ 등 중소형 평형이 다수 공급된다.
3. 전세금 2억~9억대, “신혼부부” 대상으로 확대
(1) 전세금 최저 2.17억, 최고 9.75억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은 최저 2억1700만원(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 1차 전용48㎡)부터 최대 9억7500만원(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59㎡) 범위에서 책정된다.
- 시 관계자: “전용면적·단지 입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지만,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2) 유자녀·무자녀 구분 폐지, 더 폭넓은 기회
이번 모집부터 유자녀 vs. 무자녀 구분이 사라져, 신혼부부라면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은 입주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이로써 “아이가 없으면 신청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4.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도 첫 선… 전세형 장기안심주택 연계
(1) 전세형 장기안심주택 연계, 향후 장기전세 전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해,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후 우선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 신청 기회를 준다. 이는 전세 계약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추후 상생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은 셈이다.
(2) 이달 28일 신규 200호 모집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28일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12~14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5. “장기적 주거복지 핵심” … 상반기 이슈는 무엇?
- 7월 유예기간 종료: 전월세신고제, DSR 규제 강화 등 임대차 시장 변수가 많아, 미리내집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
- 공급 다변화: 서울시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을 7월부터 실시해, 다세대·오피스텔 등에도 확대할 계획.
전문가들은 “미리내집이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모두 겨냥해, 장기적 주거복지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재정 여건 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결론: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장기전세 + 출산 인센티브”로 주목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를 겨냥해 공급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567세대 모집에 나서며,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서 주택공급정책에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4차 모집 367세대와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200호)을 비롯,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곧 공급될 예정이어서, 사회초년생과 예비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건은 막대한 예산 확보와 장기 운영의 안정성. 시는 “상반기 중 제도적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서민과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