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늘자… 정부, 상업시설→주거 전환 검토·3기 신도시 상업용지 축소 추진”
최근 전국 상가 공실률이 꾸준히 오르자, 정부가 상업·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의 과다한 상업용지 공급을 축소해, ‘텅 빈 상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1. “상업시설→주거시설 전환” 검토… 왜?
(1) 공실 늘면 도시 쇠퇴 가속
국토교통부는 “공실 건축물이 늘어나면 도심 상권이 붕괴하고, 치안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미 지어진 상업·업무 빌딩 중 일부를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건축법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국토부 관계자: “과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오피스텔 전환처럼, 주차장·복도 폭·소방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용도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
(2) “주거공급 절벽” 해소책도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공실로 방치된 상업·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바꿀 경우 도심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2.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축소”… 용역 발주 본격화
(1) 상업용지 비율 낮추고, 주상복합 지분도 조정
3기 신도시 상업용지는 1기(4.5%)·2기(1.91%) 신도시에 비해 비율이 낮은 편(0.8%)이지만,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은 더 넓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업용지 축소와 주상복합 내 상업 비율 하향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상가 수요가 줄어든 점을 반영하려는 의도
(2) 공실률 문제 해소 기대
상가 공급이 과도해 ‘텅 빈’ 상가가 늘면 투자 손실과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된다. 국토부는 “지금 상황에서 2019년 기준의 상업용지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3. “주택+상가 혼합 건축도 탄력 운영”… 신축 건물 복합활용
정부는 신축 건축물을 짓는 단계에서도, 업무·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을 유연하게 결합해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 재생과 공실 관리 측면에서, 초기 설계부터 주거 전환 여지를 남겨두면 나중에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론: “텅 빈 상가, 주거로 돌린다”… 정부 대책, 침체 상권 살릴까?
상가 공실 문제를 **‘주거 전환’**이라는 해법으로 풀겠다는 정부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축소,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실제로 공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과 안전기준 충족, 임차인 보호 등 과제가 많아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