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또 들썩이면 토허제 등 규제카드 검토”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재지정 이후, 아파트값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 불안’이 재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추가 토허제 지정은 물론이고, 금융·세제 정책까지 총동원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부 시민들은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규제 확대를 촉구하는가 하면, “시장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정부, 규제 효과 있었다고 평가
(1) 강남3구·용산, 0.74%→0.16%로 상승폭 축소
정부는 11일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달 24일~9월말 적용) 이후 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분석했다. 3월 셋째 주 0.74%이던 상승률이 4월 첫째 주 0.16%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토허제 등이 매수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 전반적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0.25%→0.08%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0.25%→0.08%**로 줄어들어, 정부는 “집값 급등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 추가 규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를 전했다.
2. 네티즌 반응: “집값 떨어뜨려라” vs. “시장 자유 침해” vs. “토허제는 시한폭탄”
정부 발표에 대해, 관련 기사 댓글에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 집값떨어뜨려라 이게 정상적인 집값들이냐 (아이디 ***): “극약처방 써서라도 부동산 망국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
- devi****: “수도권 전지역 전 주택유형에 토허제를 영구 적용하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
- yjs8****: “시장 자유를 무시하고 허가제로 묶는 건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
- jus_****: “토허제 묶여 있으면 시한폭탄일 뿐, 규제 해제되면 결국 폭등한다”
- shyi****: “집값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오른다는 걸 과거 정부 때 충분히 봤다. 규제 풀어야 한다”
3. “필요 시 규제카드 다 꺼낸다”… 정부 강경 기조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금융·세제 대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집값 담합, 허위 매물, 편법 증여·대출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지역별 가계대출 위험도도 면밀히 관찰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차관: “매매가 급등 조짐이 보이면, 국토부·금융위·서울시 등과 원팀 체제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 공급 물량, 예고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까?
정부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만4000가구 입주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도권 역세권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11만 호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공급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전세난·매매가 급등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건설업계 측은 “인허가 지연, 재건축·재개발 갈등 등 현장의 난제가 많으니 정부가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 정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다시 과열 시 토허제·금융 등 추가조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줄었다는 정부 판단에, 시장 참여자들은 “토허제 효과”라는 긍정론과 “일시적 현상”이라는 회의론이 교차한다. 네티즌들도 “집값을 더 떨어뜨리라” vs. “허가제는 시장 자유 침해”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
결국 정부의 메시지는 **“필요 시 언제든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는 강경 기조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상황, 글로벌 금리 흐름, 실질 공급 등이 결합해 집값이 또 과열될지, 아니면 안정세로 갈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