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카드 꺼낸 오세훈표 상생주택, 민간공공협력형 박차”
서울시가 오세훈표 상생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임차 방식을 일부 매입 방식으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20년간 민간 토지를 임차하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상생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시가 일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택공급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 상생주택, 왜 토지 매입으로 바뀌었나?
(1) “임차 대신 매입”… 복잡한 사업 구조 개선
당초 민간공공협력형 상생주택 사업은 민간토지를 20년간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임차 방식’이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난항,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자, 서울시가 상생매입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 시 관계자: “20년간 임차료 부담도 만만치 않아서, 일정 부분 토지를 직접 매입하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
(2) 민간공공협력형 3개 대상지, 이달 협상
이번 달 서울시는 민간공공협력형 상생주택 사업 3개소에 대한 상생협상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올해 안에 관련 인가를 목표로 한다.
2. 상생주택이란? 민간토지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1) 3가지 유형: 민간토지사용형·공동출자형·민간공공협력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상생주택은 유휴 부지를 발굴해 공공-민간이 협력,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 세 유형이 있으며, 그간 토지 소유주 협의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뎠다.
- 민간공공협력형은 가장 복잡한 구조지만, 이번 토지매입 방식을 가미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높일 계획
(2) 장기전세, 서민주거안정 기대
상생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토지를 활용하되 공공이 건설·운영에 개입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점이 특징이다. 만약 이번 토지매입 전환이 효과를 거둔다면, 다른 상생주택 대상지들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3. 송파 장지동 사례… 1호 사업은 언제?
(1) 장지동, 민간토지사용형 → 전환은 쉽지 않아
유력 1호 사업지로 거론됐던 송파 장지동은 규모가 커서 현재 민간토지사용형으로 추진 중이나,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민간공공협력형으로 전환을 설득 중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즉각적인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2) 올해 인가 목표… 3년 후 공급 예상
서울시는 민간공공협력형 3개 사업지 협의를 마치면, 3년 뒤부터는 본격 착공·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가 후 건축과정에 시간이 걸리지만, 빠르면 2026년 전후로 상생주택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4. “다양한 주택공급정책 유지가 목표”… 업계 반응
(1) 서울시 “주택공급 다변화 필요”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특정 지역에 맞는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할 수 있어, 상생주택 등 다양한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것”이라며, “민간공공협력형이 제대로 운영되면 신규 부지 발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 건설·정비업계 “공사비·금리 부담 여전”
건설 업계는 고금리·자재비 상승 등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생주택 사업 참여 시 사업성이 어떻게 보장될지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 민간공공협력형이라도 인허가 기간, 리스크가 길어지면 자금 회수 시점이 늦춰지므로,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론: 오세훈표 상생주택, 토지매입으로 추진력 얻을까?
서울시가 민간공공협력형 상생주택에 토지매입 개념을 도입해, 소유주·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수월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이는 그간 복잡한 사업구조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더뎠던 상생주택 추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사·토지주 입장에선 사업성이 중요하고, 금리·인플레이션 등 대외 변수도 적잖은 과제로 남아 있다. 시는 연내 인가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상생주택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장기전세주택 확충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