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집값 '또 들썩'…정부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스트레스 DSR 3단계 코앞)

강과장님 2025. 5. 24. 20:50

728x90

"이러다 다 죽어!" 서울 핵심지 집값 상승폭 확대에 정부 '초강력 경고'

2025년 5월,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다시금 집값 상승폭이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필요하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욱 조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과연 정부의 경고는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오늘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부동산, 정부의 경고등 켜지다! 🚦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셋째 주(12일 기준)까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그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추이:

5월 첫째 주: 0.08%

5월 둘째 주: 0.10% (상승폭 확대)

5월 셋째 주: 0.13% (상승폭 또 확대!)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소위 '상급지'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 TF 회의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 칼 빼드나? 🗡️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 보내는 매우 강력한 '경고' 시그널입니다.

시장의 반응: "이미 규제 중인데 또?" vs. "선제적 조치 필요" 🤷‍♂️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당장 규제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회의적인 시각: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 연장 여부 추후 결정) 즉, 이미 받을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 그럼에도 정부가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가격 상승폭 확대 추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의 '실거주 의무' 점검 & '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 위반 시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시세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다가오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장 안정화될까? 🥶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또 다른 카드는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며, 이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영끌'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론: '경고'와 '관망' 사이, 서울 집값 향방은? 🧭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폭 확대에 정부가 "필요시 추가 규제"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한편으로는 "설마 또?" 하는 심리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확인하며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라는 확실한 대출 규제 강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정부가 시장의 과열 조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제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지만, 규제의 칼날은 언제든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