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동산 공약, '공급확대'만 있고 '색깔'이 없다? (21대 대선*, 진짜 쟁점은 어디에)
부동산, 이번 대선에선 '조용한 존재감'? 과거와 달라진 공약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만 해도 여야 후보들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국토보유세 도입' 등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격돌했었죠.
하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쩐지 부동산 공약이 핵심 이슈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대선처럼 날 선 차별점이나 구체적인 세금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공급, 공급, 또 공급!' 여야 후보들의 한목소리? 🏠➡️🏠➡️🏠
이번 대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바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방법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 많은 집을 짓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일치합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주택 공급에 집중! (10대 공약 중 부동산 세금 대책은 부재)
- 공급 방안: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수원·용인·안산·인천) 재건축, 4기 신도시 개발, 서울 내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3·3·3 청년주택' (결혼·출산·둘째 출산 시 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매년 10만 가구 규모)
-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으로 사업 기간 단축.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재건축·재개발 시 전용면적 59㎡(약 25평) 소형 주택 집중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 생애 주기에 따른 유연한 주택 규모 조절 지원.
규제 완화·세금, 온도차는 있지만 과거보다 '톤 다운'? 🤔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인 '규제'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대선보다 후보 간 간극이 줄어들거나,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김문수 후보: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명확한 규제 완화 기조를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
10대 공약에는 세제 완화 관련 내용이 없지만, 최근 인터뷰 등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요가 아니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가지고 억누르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초환, 여전한 '견해차':
다만, 재초환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폐지'를 내건 반면, 민주당 측(진성준 정책본부장)은 "폐지는 섣부르다. 이미 크게 줄였고,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은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부동산 공약, '핵심 이슈'에서 밀려났나? 전문가 진단은?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후보들이 부동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크게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무리한 공급 목표 제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던 '학습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현안에 비해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의 경고 ⚠️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약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결국 차기 정부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핵심 부동산 현안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임대차 2법 (또는 3법):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핵심.
- 토지거래허가제: 특정 지역의 거래를 묶는 강력한 규제.
- 다주택자 규제: 시장의 큰손이자 매물 공급의 한 축인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언젠가 결국 다뤄야만 하는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GTX, '양날의 검': 균형발전의 희망 vs. 수도권 집중 심화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은 여야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며, 인구 분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GTX 추가 노선이 **"서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고 **"서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일자리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기존의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공급'이라는 구호 너머, 유권자의 '송곳 질문'이 필요할 때!
이번 '21대 대선'의 부동산 공약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핵심 규제에 대한 입장은 과거보다 모호하거나 톤 다운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후보들의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만호 공급'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정책의 디테일과 철학입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진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해법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지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미래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