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폭등, 문 정부 정책도 ‘영끌·세금폭탄’ 불렀다… 왜 오해하나?”
최근 일부 뉴스 기사에서 현 정부(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강남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반론과 역사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남 땅값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초고가 지역으로 자리 잡았고,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고강도 규제의 역설로 강남 부동산이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때 전국 집값이 덩달아 급등하며 젊은 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샀다가 금리 인상과 세금 폭탄을 겪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 강남 집값, 노무현 정부에서 폭등한 진짜 이유
a. 규제의 역설로 강남 희소가치↑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시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양도세 중과, 안전진단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강남에 집을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희소성과 고급 인프라를 가진 강남권에 수요가 더욱 몰려 땅값이 폭등했다.
b. 저금리와 유동성
2000년대 중반,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함께 한국 내 유동성이 아파트·토지 투자로 유입되면서, 강남의 ‘안전자산’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2) “이미 초고가”… 강남, 일반 시민엔 오래전부터 ‘넘사벽’
강남이 폭등한 시점은 훨씬 이전인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대에 수도권 집중 정책과 8학군 교육 인프라가 깔리며 시작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규제 역설로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전국 집값이 오르면서 “강남은 더욱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 됐다는 지적이다.
- 따라서, 현 정부의 무능만이 강남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 문 정부 시절 전국 집값 폭등, 영끌·세금폭탄 사태
a. 청년·무주택자 ‘영끌’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며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모아(영끌) 집을 산 사례가 많았다.
- 그러나 이후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취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으로 주택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 결과적으로 세대별·계층별 고통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b. 생활물가·에너지 요금 폭등
“서민경제를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담이 전가됐고, 결국 물가 상승과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요금 폭탄’이 가계에 직격탄이 됐다.
-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전가하는 뉴스 기사들에 분노한다는 의견이 일부 존재한다. “이미 문 정부 때 전국 부동산이 폭등했고, 서민들은 금리·세금·요금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는 것이다.
(4) 왜 ‘현재 정부 무능 탓’이라는 오해가 생기나?
- 미디어 프레임: 일부 기사들은 단순히 최근 강남 아파트 호가가 오르는 현상만 강조, “윤 정부 부동산 대책 무능”이라고 포장하지만, 강남은 오래 전부터 초고가 지역이었다.
- 역사적 맥락 부족: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 시기 강남 땅값 급등과 전국 집값 인상, 영끌 열풍 등 배경이 누락되면 “현 정부가 집값을 올렸다”는 식의 단순 결론이 나온다.
(5) 전망 및 교훈
- 강남이 기존부터 고가 지역이었고, 규제와 정책 실패가 맞물려 폭등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려다 금리 부담과 세금·요금 폭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점은, 향후 정책 입안 시 보완돼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꼽힌다.
- 현 정부를 ‘무능’이라고만 치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택정책과 물가·요금 안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 “노무현 정부서 강남 폭등이 본격화, 문 정부 정책도 ‘영끌·세금폭탄’ 불러… 현 정부 탓만 하는 건 어불성설”
강남 집값이 유독 높은 이유는 이미 역사적으로 축적된 교육·인프라·규제 역설 때문이며, 노무현 정부 때 가파르게 뛴 집값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단위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현 정부 무능으로 강남이 폭등했다는 식의 보도는 긴 역사를 간과한 단편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영끌 부채와 세금폭탄, 물가·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망각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