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유예 종료 앞둔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 가닥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계도(유예) 기간 덕분에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주택 소재 관할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 신고 대상: 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전·월세 계약
• 신고 시기: 계약 체결(또는 갱신) 후 30일 이내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신고

2. 6월 유예 종료와 본격 과태료 부과

제도 도입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유예(계도) 기간이 설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6월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 부과 대상: 신고 대상 조건 충족 후 미신고, 허위 신고, 신고 기한 초과 등 위반 행위
• 적발 시점: 주로 주택임대차 계약 조사나 임차인 신고 등을 통해 적발

3. 전월세 신고제, 왜 중요한가?

1. 임차인 보호
   • 임대차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세 사기나 부풀려진 전셋값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시장 안정
   • 전월세 실거래가가 정확히 집계되어 수요·공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세제 및 행정 편의
   • 임대소득세, 임대사업자 등록 등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4.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1. 계약 시점 놓치기
   • 갱신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함을 간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변경 시 미신고
   • 보증금 증액, 월세 인상 등 변경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
   • 누가 신고를 진행할지, 혹은 공동으로 신고할지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5. 신고 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 신고’ 서류 제출 → 처리
• 온라인: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3. 계약서 및 신분증 등 관련 자료 업로드 후 제출

팁: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이뤄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3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 종료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임대인 부담 증가나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제도 정착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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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상 정식 시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갱신) 후 30일 이내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 대상 금액과 유예 종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