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자영업자 그만!" 🏦 은행권, 李정부에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 건의…왜?

 

흩어진 지원, 떨어진 전문성… 소상공인 '진짜' 살리는 금융기관은 없을까?

 

2025년 6월 25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은행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인데요.

 

그동안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여러 기관이 난립했지만, 정작 수요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준비 안 된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이 제안한 '소상공인금융공사'의 역할과 배경,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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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재 소상공인 지원, 무엇이 문제인가? 😥

 

지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나 보증을 공급하는 기관은 여럿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민금융진흥원 등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1. 분산된 역할과 기능: 각 기관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1. 종합 서비스 부재: 대출은 여기서, 보증은 저기서, 컨설팅은 또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하는 등 원스톱 종합 서비스가 불가능했습니다.

 

1. 전문성 부족 논란: 기능이 분산되다 보니,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원이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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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묘수': '소상공인금융공사'는 어떤 곳? 🏦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긴 '소상공인금융공사'의 핵심 역할은 바로 '종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 원스톱 지원: 직접 대출, 정책자금을 통한 간접대출, 보증, 그리고 경영 컨설팅까지,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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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은행권이 이런 제안을? "무분별한 지원, 이젠 그만!" 🙅‍♂️

 

은행권이 단순히 사회 공헌 차원에서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실효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분별한 보증 지원'**에 대한 부담과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 은행권의 출연금 부담 급증: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대 보증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2021년 2조 392억 원에서 지난해(2024년) 2조 994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년 새 46.8% 증가!)

 

• '좀비 자영업자' 양산 우려: 은행연합회는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보증료율에 반영하는 식으로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철저한 사전 분석 없이 누구나 쉽게 대출과 보증을 받아 레드오션 업종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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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온 목소리: 가상자산 업계 "은행과의 협력, 빗장 풀어달라!" 🪙

 

한편, 이날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업계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 현행법의 한계: 현재 은행이 비금융사(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어, 은행과 가상자산업계의 본격적인 협업이 어렵습니다.

 

• 해외 사례: 미국 등에서는 감독당국 승인 아래 은행이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코빗 리서치센터장 최윤영: "전통 금융의 투자 및 파트너십 참여는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중요한 촉매"라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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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별과 집중'으로 소상공인 생태계 건강하게 만들어야! 💪

 

은행권이 제안한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은,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성공적인 자립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 지원'이 아닌,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잉 경쟁과 높은 폐업률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 이제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이 제대로 성장하고, 준비 안 된 창업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금융권의 제안에 어떻게 화답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