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공약 ‘말 바꾸기’ 우려, 왜”

 

(1) 이재명, ‘서울 재건축 장벽 낮춘다’… 민주당 노선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최근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이 이전까지는 정비사업 규제·공공기여 방안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공약은 **“개발이익 환수보다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힌다. 다만 업계에선 “선거 이후 말 바꾸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핵심 요약

• 이재명 후보,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낮추고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 민주당 기조와 달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역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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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 공약: 1기 신도시·노후 계획도시 정비, 4기 신도시 추진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수원·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서울 노후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심지어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까지 거론하며, “공급 확대” 기조가 드러난다.

•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다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반성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 4기 신도시, 실현성은?

전문가들은 2기·3기 신도시도 완공이 지연된 사례가 많아, 4기 신도시론이 실질적 ‘전략’인지 아니면 선거용 ‘표방책’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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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상 여야 부동산 정책 ‘비슷’… 주택공급 강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기조를 계승해 재건축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등을 내건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규제 완화 노선을 언급하며 여야 부동산 정책이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미 국회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나, 그동안 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등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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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초환 폐지, 실제 추진될까? “민주당 기조와 충돌”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문제를 두고,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재건축 단지마다 수억 원대 부담금이 발생해 재건축 분담금 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 현재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민주당은 “경제 정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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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정비사업 촉진, 법안 통과부터 의지 보여야”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실질적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부터 통과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토지공개념 기조를 감안하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만큼 기부채납·공공임대 의무 등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상법 개정, 주52시간 예외 등을 ‘말 바꾸기’ 했던 전례를 들어, 선거 이후 정비사업 촉진 공약도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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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공약, 민주당 노선 전환 vs. 말 바꾸기 우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수도권 정비사업 완화 공약은, 민주당의 기존 부동산 규제 기조와 달라 “표심 잡기용”이라는 지적과 “본격 공급 대책”이라는 기대가 교차한다. 재초환 폐지나 정비사업 특례법 등 핵심 법안 논의에서 민주당이 실제로 입법 의지를 보일지 여부가, 선거 공약의 진정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